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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K 대한민국 열자 <6> 대선주자 분권형 개헌의지

조세권도 절반이상 위임…이번 대선 지방분권 골든타임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1-31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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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원론엔 공감

- 반기문·유승민 재정권 이양 목청
- 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약 제시

# 범야권, 각론서 백가쟁명

- 문재인, 재정권·자율조직권 역설
- 안희정, 자치분권 시대정신 언급
- 이재명, 예산·권한 독립론 주장
- 안철수, 지방의 선택과 집중 강조

'87년 체제' 30년을 맞는 2017년 대통령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서울 중심 일극 체제로는 더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다.

부산 울산 경남(PK)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중앙권력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해 왔다. 지방의 맏형격인 PK가 대선 국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 내용과 실천 의지를 따져보는 게 그 출발점이다.
   
■ 여권 '분권 개헌' 공감 수준

여권 주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은 아직 미완성 단계인 것으로 분석된다.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본지의 서면질의에 "지방분권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지방자치는 '2할 자치'이다. 조세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 권한도 8대 2다. 우리도 지방에 더 큰 권한을 줄 만큼 성숙했다고 본다. 선진국처럼 5대 5 또는 6대 4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본지 취재진과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나는 오래전부터 이를 찬성해왔고, 대선 공약으로도 지방분권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재정권과 사무 위임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은 권한을 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구조인 만큼 조세권도 8대 2에서 5대 5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의원은 "너무 범위를 넓혀 자치경찰, 교육자치, 자치사법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아예 세종시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분권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최선의 해결책은 국토의 리모델링, 즉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 야권은 '각론' 다듬기 경쟁

야권 주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당연시하며 구체적인 각론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 구상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 요소를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우선 재정이철저히 분권 돼야 하고, 행정기관 직제, 인원 등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조직권을 가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지방이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10일 '충청선언'에서는 "사법·자치경찰권 부여를 포함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행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와 중앙·지방정부 간 업무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8할의 예산과 권한을 독점한 구조를 지방정부에 더 많이 분산하고 지방자치가 죽어가는 현행 구조를 철저히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랏일의 4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려면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누구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25일 대선 주자 토론회에 나와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라는 분권을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 앞으로 권력은 확실히 분산하고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지방분권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틀어쥐고 배분을 왜곡시켰다.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이 크고,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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