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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과 무관"

뇌물공여 혐의 일부 인정 충격…심판 불리하게 작용할까 고심

  • 국제신문
  • 김태경기자
  •  |  입력 : 2017-02-17 20:15:4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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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인정된 사실이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에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게 이번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통령 측은 새로운 방어 논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내용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구속 사유가 됐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주요 쟁점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면서도 "이번에 추가된 혐의들은 대통령과 관계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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