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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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10시 현재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
이는 지난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1호라는 의미다.
'2016'은 접수된 연도를 뜻한다. '헌나'는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탄핵심판 사건을 의미한다. '1'은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뜻한다.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할 때 '피'로 시작하면 '인용'을, '이'로 시작하면 '기각'을 뜻한다.
따라서 주문의 첫 자가 무엇인지만 들으면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인용할 때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헤를 파면한다"라고 말한다.
기각할 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로 시작한다. 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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