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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낭독할 때 '피'자로 시작하면 '인용', '이'자로 시작하면 '기각 또는 각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10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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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이다.
   
10일 오전 10시 현재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1호라는 의미다.

'2016'은 접수된 연도를 뜻한다. '헌나'는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탄핵심판 사건을 의미한다. '1'은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뜻한다.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할 때 '피'로 시작하면 '인용'을, '이'로 시작하면 '기각'을 뜻한다.

따라서 주문의 첫 자가 무엇인지만 들으면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인용할 때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헤를 파면한다"라고 말한다.

기각할 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로 시작한다. 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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