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세월호, 탄핵 사유 아니나 朴 무책임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11 01:01:3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파면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보충의견' 제시를 통해 "불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안보실은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이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근무 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늦어도 그 시간엔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박 대통령이 오보를 보고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해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오후 1시7분경과 1시13분경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두 재판관은 "위 보고를 받았더라도 104명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을 오후로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늦어도 오전 10시경 사건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다"며 "오후 3시경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에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박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는 지시"라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두 재판관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며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위기가 발생해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그 결과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되므로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