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더 나은 대한민국…시작은 법치 확립

헌법 1조 1항에 힘 준 탄핵인용…법이 지향하는 가치 되새겨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3-12 22:58: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념·정파 떠나 결과 수용해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지적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는 게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12일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헌법 1조 1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탄핵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의 가치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가 "오늘의 선고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 역시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대통령 파면 사태라는 헌정사적 비극을 딛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국민 대통합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에 따른 호소이기도 하다. 지역·세대·계층·이념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냉철한 인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법조계와 종교계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을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한 정치권 일각에서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탄핵 불복종에 동조하거나, 상대진영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탄핵에 반대해온 보수단체는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탄핵 불복종과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탄핵 국면에서 고조된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에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