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시대교체'를 내걸고 자신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5대 기조 아래 13가지 구체적인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내건 '전국민 안식제'다.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에 이 제도가 안착하면 사기업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신설해 중앙-지방 간 격차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지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등을 근절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치분권 시대를 구체화할 공약으로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11조6000억원 규모의 회수불능 채권과 11조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감면을 약속했다.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련 7가지 정책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안 전대표는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안 전 대표는 강조했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