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맥을 같이하는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도 지역별 전담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의 구심점 및 지역의 창조경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이 시너지 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해 내는 것도 요원해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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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신문DB |
인프라 조성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혁신도시는 다음 단계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과제다. 그러나 이전 기관의 성격이 산업관련성이 없거나 연구개발 관련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 동반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의 경우 2017년 1월말 기준 57.8%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은 100%, 경남은 94.9%지만 충북 27.2%, 강원 47.6%, 경북 47.6%, 전북 49.8%, 광주 전남 74.9%, 대구 63.9%, 울산 61.7%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수산 벤처 육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전남 창조경제혁신2센터(빛가람혁신센터)가 설립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한전이 이전하면서 에너지벨리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가 협력하지 못하고 단절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협력 단절에 따른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의 분절화는 각 정책의 분절로 이어져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며 "부처와 기업이 연결 역량을 갖고 있어야 지역 산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7개 언론사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