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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비교④-교육·문화예술] 문재인·안철수 "표현의 자유 보장" 홍준표 "좌파 예술인 지원 불가"

대선후보 공약 비교 분석 <4> 교육·문화예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4-19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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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한목소리

- 문, 과목 고르는 고교학점제
- 안, 학제 '5-5-2'로 전면 개편
- 홍,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제

# 블랙리스트사건 재발 차단

- 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 안, 옴부즈맨위원회 제도 운용
- 유, 사업기관과 단체 거리 유지

5·9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분야 공약을 들여다보면 공교육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보들은 복잡한 입시제도 탓에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시장을 집어삼켰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사실상 폐지해 일반고를 정상화하고 교육부 축소 혹은 폐지 등 방향성도 유사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에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5·9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중심의 교육·문화예술부문 공약을 내놓았다. 사진은 정치 탄압 논란이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 제21회 개막식 모습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수험장을 나오는 학생들. 국제신문 DB
■ 입시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돼 있는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등학교 5년-진로탐색형 미래학교 2년'으로 바꿔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교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도입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한국당 홍 후보는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을 공약에 담았다.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대입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입학금과 등록금 지원,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 후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으로 학제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회균등전형을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중을 47%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다.

■ 블랙리스트 방지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차단했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를 공약에 담은 것이다. 문 후보는 관련 주요 기관의 독립성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등을 공약했다. 문화비의 15%를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하고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 제정, 예술인복지금고로 긴급생활자금 및 작업실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 후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등을 문화예술계와 함께 가동하고, 문화예술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옴부즈맨위원회' 제도를 운용할 것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과 단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 체제가 아니라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광고 출판 등 분야별 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 후보는 좌파 문화예술인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스포츠계 개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스포츠계 입학·학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개혁 과제도 발표됐다.

문 후보는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하는 등 대입 체육 특기자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를 통합 운영해 선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1조5000억 원인 체육 예산을 최소한 배로 올려 체육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통합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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