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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약] 문재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안철수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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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4-20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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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 장애등급 폐지 한목소리
- 의료서비스 확충도 나란히 제시
- 유, 예산 확대·특별위원회 설치
- 홍·심도 "차별 해소하겠다" 약속

대선주자들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장애인 예산 확대를 각각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나눠 의료·복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데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또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장애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 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60년 기득권 체제를 거침없이 개혁해 장애인 차별의 역사를 고쳐 쓰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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