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주택정책 발표

-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 청년층 맞춤형 주택 제공 약속

- 청와대 집무실 정부청사로 이전
- '광화문 대통령 시대' 실현 다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4일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취임과 동시에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택정책 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 공약기획위원회와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는 출범식에서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라며 "참모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언제나 소통하는 동시에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17만 호 가운데 13만 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4만 호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주택도시기금·리모델링비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문 후보는 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그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 실 공급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불안이 더이상 국민의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핵심가치인 '동반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후보 직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 전 총리 측 일부 인사들을 합류시키기로 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였다. '정운찬의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중립 지역에 있는 정 전 총리와 지지세력을 끌어들여 중도 진영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안철수 정책공약집 발간

- 12개 비전 중 안보 최우선 부각
-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빠지고
- 성평등·주거·지방자치 비전 내놔
- 공약 재원 조달 방안도 담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간했다. 360쪽 분량의 공약집에는 12개 정책 비전, 48개 목표 하에 159개의 공약이 제시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12개 정책 비전 가운데 안보·통일·외교 분야를 첫 장을 등장시켜 최우선 과제가 안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교육과 산업·경제·금융, 과학·방송·ICT 등의 순으로 배치하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 산업, 과학 및 ICT 등과 관련한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 중 자강안보를 위한 과제로는 첨단 국방력 건설과 한미동맹 강화, 혁신적 국방개혁,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이 담겼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6자 장관급 회담과 한미중 협의체 추진, 남북회담 제도화 위원회 설치 및 2+2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공약에 담았다.

5-5-5 학제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기존의 교육 공약도 담겼는데, 논란이 됐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부분은 빠졌다.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과 원천기술 집중투자, 규제 체계 개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동 ▷정치·지방자치·사법 ▷보건·복지 ▷주거·교통 ▷환경·재난·에너지▷성 평등 ▷문화 ▷농해수 등이 정책 비전으로 제시됐다. 공약집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공약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 호 씩 연간 1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재원(연간 40조9000억 원)은 자체 사업 재조정과 중기재정 계획상 자연 증가분으로 소요 재원을 최대한 흡수하되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금액은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7조3000억 원)과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11조1000억 원), 재정개혁(9조9000억 원), 공평 과세 구현(12조600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은 일반 서점에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의당 홈페이지(people21.kr)에도 게시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