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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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돼 있고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행은 "국정에 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것이 은폐를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 길이 있다"며 "국회가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혹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법이 돼 있다"며 "전에도 그런 문제로 기록들이 공개된 선례들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는 JTBC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영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