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탄핵으로 60일 단기전…개혁정부 협치 등 과제

국정농단부터 장미대선까지

  • 손균근 기자
  •  |   입력 : 2017-05-07 19:56:3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5당 후보 22일간 TV토론 등서
- 자질·탄핵 둘러싼 논쟁만 재연

5·9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초단기 레이스로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 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정치권은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5·9대선 일정에 따라 초단기 당내 후보 선출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헌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선 일정은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지난달 3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정책선거 홍보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장미꽃으로 기표 모양을 만들고 있다. 국제신문DB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광장의 촛불민심과 이에 반발한 태극기 민심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끊임없이 교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최 씨 등의 국정 농단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의 의혹이 쏟아지듯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물증'이 제시되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메웠다.

■ 2개월간의 초단기 대선

주요 정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9대선 일정에 맞춰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다. 4월 15일 대선 후보 등록일을 열흘 남겨둔 같은 달 4일에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선출될 정도로 '짧고 굵은' 경선이 치러졌다. 이 와중에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의 요구와 '정치적 탄핵'이라는 태극기 민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주요 5당 후보가 격돌하는 22일간의 레이스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됐다.

5·9대선은 구체적인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들의 개혁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가늠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는 선거전을 후보들의 자질 공방과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TV 토론에서도 자질 공방과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차분히 따져보는 시간이 부족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정부를 제대로 이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새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협치'를 견인하지 못하면 안정적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다.

다만, 이번 조기대선이 주요 5당 후보 간 '다자대결'로 치러지는 부분은 정치권의 오래된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역대 대선과 달리 지역주의는 확연히 퇴조했다. 선거 막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의 영남 결집론과 60대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보수결집론이 제기됐지만 과거보다 파괴력이 줄어들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손균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3. 3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8. 8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9. 9[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0. 10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1. 1[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2. 2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3. 3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4. 4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5. 5[뭐라노] 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7. 7"악의적 가짜뉴스" 민주당,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제기’ 주진우 고발
  8. 8박수영 의원, 민원해결 창구 6년간 300회 운영
  9. 9인권위, 김병기 전 보좌관 제기 '국수본 수사 지연으로 인권침해' 진정 각하
  10. 10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매출 104조, 영업이익83조
  4. 4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5. 5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6. 6SK하이닉스 메모리 위기론 일축…“2029년까지 D램·HBM 완판”
  7. 7이형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8. 8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9. 9올해 1~9월 부산 순유출 인구 5800명…2년새 절반 축소
  10. 10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6. 6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7. 7[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8. 8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9. 9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0. 10“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4. 4‘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5. 5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6. 6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7. 7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8. 8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9. 9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10. 10[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