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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으로 60일 단기전…개혁정부 협치 등 과제

국정농단부터 장미대선까지

  • 손균근 기자
  •  |   입력 : 2017-05-07 19:56: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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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당 후보 22일간 TV토론 등서
- 자질·탄핵 둘러싼 논쟁만 재연

5·9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초단기 레이스로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 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정치권은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5·9대선 일정에 따라 초단기 당내 후보 선출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헌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선 일정은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지난달 3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정책선거 홍보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장미꽃으로 기표 모양을 만들고 있다. 국제신문DB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광장의 촛불민심과 이에 반발한 태극기 민심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끊임없이 교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최 씨 등의 국정 농단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의 의혹이 쏟아지듯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물증'이 제시되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메웠다.

■ 2개월간의 초단기 대선

주요 정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9대선 일정에 맞춰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다. 4월 15일 대선 후보 등록일을 열흘 남겨둔 같은 달 4일에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선출될 정도로 '짧고 굵은' 경선이 치러졌다. 이 와중에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의 요구와 '정치적 탄핵'이라는 태극기 민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주요 5당 후보가 격돌하는 22일간의 레이스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됐다.

5·9대선은 구체적인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들의 개혁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가늠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는 선거전을 후보들의 자질 공방과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TV 토론에서도 자질 공방과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차분히 따져보는 시간이 부족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정부를 제대로 이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새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협치'를 견인하지 못하면 안정적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다.

다만, 이번 조기대선이 주요 5당 후보 간 '다자대결'로 치러지는 부분은 정치권의 오래된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역대 대선과 달리 지역주의는 확연히 퇴조했다. 선거 막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의 영남 결집론과 60대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보수결집론이 제기됐지만 과거보다 파괴력이 줄어들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손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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