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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대통령 대행체제…황교안, 개표 결과 즉시 사의

청와대 참모는 이미 사표 제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5-07 19:45: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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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9대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10일 당선인으로 확정된 새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사의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 장·차관들도 황 권한대행이 사표를 제출한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다만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므로 상당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사퇴 시기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 때까지 황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를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적어도 15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새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책임총리'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 인사인 황 권한대행에게 새 정부 조각에 참여하도록 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있다.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황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면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조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이미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일인 9일까지 근무하고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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