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선 공약 해양선박금융공사…'박근혜정부 무산' 교훈 삼아야

부산 설립 경제계 부푼꿈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17-05-10 20:10:1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논의과정 지역의견 최대한 반영
- 정치권도 단일 전략에 힘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산된 선박금융공사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신규선박 발주, 중고선 매입, 공공선박 발주, 유동성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가 밝힌 해양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구상은 한국선박해양 등 기존 해양금융 지원 기관을 통합해 자본금 4~5조 원 규모로 해양항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는 해양수산업 발전뿐 아니라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양선박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는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보증보험 등 각종 제도를 만들었으나 장기 불황, 중소형 선사 지원 등에서 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사 신설을 환영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폐기(본지 2013년 11월 5일자 5면 보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포기를 결정한 정부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에 선박금융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시키고 않고 이 사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극복할 방안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해양선박금융공사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부산 정치권의 단일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