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건설업계와의 유착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잇달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는다.
김 수석은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의 초점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김 수석은 "명백한 위법 및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의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보의 유지와 철거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앞선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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