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대강사업 후폭풍에 국토부 '멘붕'

靑, 물관리 실패 책임 물어 수자원 기능 환경부로 이관…정책감사까지 받아야할 처지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5-22 19:49:3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22일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경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의 업무 이관 지시에 국토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본부 5개 과만이 아니라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인력 비중으로는 국토부 전체(4014명)의 8.2% 정도 된다. 본부 수자원정책국 44명, 홍수통제소 152명, 지방 국토관리청 소속 134명 등 총 330명이다.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하는데 수자원공사 직원은 4000여 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때 1차관을 지냈다. 4대강 정책을 주도했던 주요 책임자들은 현직에 남아있지 않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업인데 공무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며 냉가슴을 앓는 분위기다.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으로 실패한 것은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측면이 더 큰데 국토부만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은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 올 게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