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까지 책임선상 오를 가능성
- 한국당 "정책 아닌 정치감사"
- 여야 이견 정치권 파장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적폐 청산 신호탄'으로 해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 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때문에 4대강 감사에 이어 자원 외교·방산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까지 감사와 수사가 확대되면서 최종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처음과 끝이었다.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운하 공약'이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닥치자 대신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업 초기부터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생태계 파괴 등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임기 내에 완공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언급해왔다.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낙동강 하구를 찾았던 문 대통령은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 원으로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버금가는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감사 지시 배경으로 해석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세 차례나 감사를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구 여권 정권에서 이뤄진 이전의 감사가 '봐주기용' '면피용' 감사'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는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구 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겨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수도 있는 탓이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