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법안 보름 동안 9건 발의

전통사업보존구역 범위 확대…프랜차이즈 초과이익공유제 등 소상공인 위한 법안 쏟아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19:51:0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불안한 재계…공식입장은 자제

2015년 부산 부산진구에 음식점을 차린 최영민(47·가명) 씨는 지금 창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변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전통사업보존구역(대기업 점포의 등록이 금지된 곳)' 내에 있어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반경 1㎞에 불과한 해당 보존구역의 적용 범위였다. 그는 "생활권이 확대되는 데다 대형 업체들도 하루가 멀다하고 개업해 '1㎞'라는 거리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 현실에 맞게 확대돼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경제 민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거나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없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돼 정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최 씨처럼 '대기업 공습'에 짓눌린 자영업자 등의 고민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본지 취재팀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은 총 9개가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상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등 재벌 개혁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은 6개다. 2015년 같은 기간 이들 3개 법률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3개(유통산업발전법 2건·상법 1건)였다. 다만, 당시 법안 대부분은 행정 절차 등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경제민주화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최 씨의 사례처럼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적용 범위를 2㎞로 확대(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목표이익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맹점주와 나눠 갖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에는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 행위와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담 회피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법안(민주당 제윤경 의원) ▷기업체 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법안(자유한국당 민경욱) 등도 발의됐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재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이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정권 초기 각종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