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경찰개혁도 시동] 수사권 남용·강압수사 차단…"경찰, 인권보호 강화하라"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19:54: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명시
- 권력기관 개혁 의지 드러내
- 공수처 설치도 기정사실화
- 최종 목표 '검찰개혁' 고삐

청와대가 25일 경찰에 대해서도 고강도 개혁 구상을 내놨다.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 친화형 경찰'을 요구했다.

이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경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개혁 태풍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을 직접 거론하고 나서 수사기관 간 역학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오른쪽)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인권침해 대책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조정'하려면 경찰이 먼저 수사 편의주의에 매몰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통계를 거론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수사권 남용 등의 인권 침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인권 침해 요소를 개혁하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경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을 비롯해 경찰의 인권 경시 행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청와대는 경찰의 인권을 무시한 수사 편의주의나 강압적인 수사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4만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찰 조직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양적·질적인 경찰 혁신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경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檢, 근본적 개혁요구 직면

청와대가 경찰 개혁에 나서면서 수사권 조정을 거론한 것은 수사기관 전체의 뼈대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경찰만 겨냥한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마지막 카드'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의 개혁을 전제로 달았지만, 결국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개혁의 '큰 그림'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의혹,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예로 들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거론한 뒤 "권한 남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나흘새 장병 7명 확진…군대도 뚫렸다
  2. 2'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3. 3부산 어린이집 24~29일 휴원…아이 맡길 곳 없는 워킹맘 “어떡해”
  4. 4“환경뿐 아니라 주민의식도 향상”
  5. 5학교 교육활동 중단, 전 학원에 휴원 권고
  6. 6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3-1>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7. 7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이어 의사도 확진
  8. 8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9. 918명 집단감염 이스라엘 성지순례팀…귀국 후 온천·산악회 등 지역활동
  10. 10스포츠계도 코로나 비상…농구 아시아컵 예선 무관중 경기
  1. 1전광훈 "야외에선 코로나19 감염 안돼"라며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해
  2. 2민주당 “추경편성 초당적 협력을” 통합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4. 4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항공기·철도 등 운행 제한도
  5. 5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6. 6마산 5선 이주영에 불출마 압박…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
  7. 7병원광고에 얼굴·이름 노출…정근 선거법 위반 논란
  8. 8총선 덮친 ‘코로나 블랙홀’…PK 선거운동 중단·축소 속출
  9. 9“불출마 선언한 부산 현역, 현재로선 번복시킬 생각 없어”
  10. 10여당 PK공천 막바지…24일부터 1차 경선 돌입
  1. 1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한다
  2. 2우리 나라 어선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3. 3코트라 "코로나19 대비 '화상상담 총력 체제' 가동"
  4. 4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5. 5코로나19 여파에 미 증시도 하락 마감
  6. 6대선조선 싱가포르 EPS 사로부터 5만 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수주
  7. 7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개최
  8. 8'일본 수출규제' 3개월 만에 논의…한일, 다음 달 회의 개최
  9. 9울산 태광산업서 액체폐기물 누설…당국 "방사능 영향 없어"
  10. 10코로나19 의심 컨테이너선 선원 2명 부산항에서 나와
  1. 1 부산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 2 부산 금정구 이어 동래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3. 3 금정구에서 부산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30대 남성
  4. 4부산시 추가 확진자 5~7번째 환자 동선 공개
  5. 5 변광용 거제시장 “34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송구 … 마산의료원서 격리 치료”
  6. 6 ‘병원 내 감염 추정’ 한마음창원병원 의사 코로나19 확진
  7. 7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총 16명으로 늘어
  8. 8 부산 연제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 보건소 방문시 사전 예약”
  9. 9‘코로나19’ 막아야 하는데 … 부산시 홈페이지 서버 다운
  10. 10부산시, 부산 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 “실시간으로 수정”
  1. 1'호날두 11경기 연속골' 유벤투스, 스팔에 2-1로 승리해
  2. 2'홀란드 리그 9호골' 도르트문트, 브레멘 0-2로 제압해
  3. 3'김광현 첫 등판' STL, 23일 시범경기 선발 명단 발표해
  4. 4'손흥민 부재' 토트넘, 첼시에 1-2로 패배…공식경기 2연패
  5. 5STL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2K'
  6. 6여자 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 준우승
  7. 7스페인 간 기성용 “FC서울에 서운”
  8. 8부산, 동계체전 종합 5위
  9. 9김준태 “지성준 특별히 의식 안 해…포수 기본에 충실”
  10. 10코로나 여파 부산 K리그1 복귀전 1주일 연기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