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위장전입 문제 파상 공세
- 일자리 추경, 검찰개혁도 뇌관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에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개혁 입법, 정부조직 개편 등 곳곳이 '뇌관'이다. 문재인 정부 협치의 성패가 이번 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국무위원의 국회 인준이 '화약고'다.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파상 공세로 전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직자 원천 배제 5대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를 문 대통령이 발탁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9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본격화되는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 추경' 역시 난항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한국당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며 향후 소요 비용도 막대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 살리기보다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법안 이전에 추경 편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과거에 보면 개혁입법을 한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곤 했다"며 "5·9대선 당시 공통으로 공약했던 과제부터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