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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한 달 지역 현안 진행 상황] 탈원전·선박금융공사 오락가락

제2 국무회의 안갯속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6-08 20:02:0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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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간의 입장 달라 혼선
- 내각 구성 늦어져 후순위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만에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공약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지역 관련 정책마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지역 공약부터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일 "신고리5·6호기는 일단 건설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웠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등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도 부처 간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기획위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시장·도지사와의 제2 국무회의 개최 시기도 아직 안갯속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청와대는 "내각이 다 꾸려지지 않더라도 공약 사항인 만큼 시장·도지사와 만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제2 국무회의는 상당 기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제2 국무회의 개최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법안 등 절차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지방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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