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추진동력 관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19 20:14:4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연내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리 이행 등 담아
- 일자리·지방분권, 최우선 추진 4대 과제 포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로드맵 역할을 할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의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아동수당,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총망라한 100대 이행과제가 상세하게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며 이를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과제로 구체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는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동된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는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혁신기’로, 과감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약기’가 되는 2019~2020년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안정기(2021년~2022년 5월)’에는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하는 한편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