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추진동력 관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7-19 20:14:4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연내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리 이행 등 담아
- 일자리·지방분권, 최우선 추진 4대 과제 포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의 로드맵 역할을 할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의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아동수당,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총망라한 100대 이행과제가 상세하게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며 이를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과제로 구체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는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동된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는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혁신기’로, 과감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약기’가 되는 2019~2020년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안정기(2021년~2022년 5월)’에는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하는 한편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5. 5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6. 6[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7. 7“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8. 8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9. 9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10. 10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7. 7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8. 8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9. 9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10. 10이동관 "아들 학폭논란 왜곡 과장, 졸업후에도 연락하는 사이"
  1. 1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2. 2'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3. 3반도체 살린다…1조 원대 R&D 예타·3000억 전용펀드 추진
  4. 4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5. 5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6. 6부산 기업, 건물 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단 시스템 개발 눈길
  7. 7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8. 8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9. 9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10. 10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바다 쉼터’ 조성될 수 있을까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5. 5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6. 6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7. 7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8. 8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부산은 ( )' 전시 개최
  9. 9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 수십명 부상
  10. 10진주비빔밥 '화반(花飯)' 천년의 베일을 벗다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5. 5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