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군사능력 구축 시기 염두한듯
- 제2국무회의 도입·균형발전위 복원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국방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 과제에서는 ‘조속한’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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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면담 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구가 수정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 예산 확보 수준이나 우리 군사능력 구축 시기 등에 따라 전환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07년 한미는 ‘2007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2010년 6월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고,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미뤄졌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동시 추진을 위해 제2국무회의 도입 계획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제2국무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등을 협의·조정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2국무회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이 복원되고 그 위상 또한 강화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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