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국민의 시대’ 선언…느슨한 지역공약 실현가능성 낮아

문재인호 5년 국가 비전은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7-07-19 20:06:15
| 본지 2면

- 촛불로 탄생한 새 정부 속성 고려
- 재벌·가맹본부 갑질 견제 경제정책
-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안보 강화
- 주무부처 없는 지역정책 ‘空約’될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으며,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새 정부는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실태 분석 및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 적폐청산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진실과화해위원회 재가동,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관련법 제정,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와 개헌 등 정치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벤처가 창업과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정책과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탈원전 로드맵 수립 등의 과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담은 안보와 책임 국방, 외교정책 등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143개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약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 지역공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공약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공약 추진 전략을 들여다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방분권 추진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 문재인 정부의 지방사무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무 부처의 역할이 명시된 100대 과제와 달리 지역 공약은 다소 느슨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어 자칫 ‘공(空)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순번	국정과제	순번	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10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75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79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강화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36	청년과학자·기초연구 지원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외교협력 추진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