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대 국정과제] 선박금융공사 설립안 유지…관문공항은 지역공약에 포함

부울경 핵심과제 반영현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요 항목 극히 일부 실리고
- 대부분은 ‘지역공약’에 담겨
- 지역현안 추진동력 약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공약 가운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극히 일부만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공약 대부분은 17개 시·도에 8개씩 마련된 ‘지역공약’에만 담겼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이행계획까지 수립한 반면 지역공약은 ‘별도 관리’하기로 해 전체적으로 지역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19일 대국민보고에서 부산지역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은 국정과제 80번인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해운강국 건설’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해운 선사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공약은 당초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었지만(본지 지난 10일 자 3면 보도) 해수부 요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보고서의 지역공약에서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로, 국정과제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달리 언급된 게 이를 증명한다. 급하게 끼워 넣었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해양선박금융공사의 이름을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바꾸고 한국선박해양 등 4개의 해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할 예정이다.

부산의 ‘지역공약’인 ‘광역상수도 등 상수원 다변화 모색’ 공약은 국정과제 59번인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포함됐다.

반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원전 및 석탄발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감면’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김해공항의 관문공항 추진도 ‘지역공약 이행 방안’에만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신고리5·6호기에 대해 “2조 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을 위한 ‘관심사업’이었던 가야사 복원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 67번)의 하위 항목인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으로 언급됐다. 홍보식 부산 복천박물관장은 “가야사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지역공약’의 다수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ICT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 등의 국정과제는 경남 공약과 연관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수립한 스마트부품 IoT융합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부울경 지역공약의 다수는 국정의제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공약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었던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34번)에서 ‘스마트 선박’이, 80번 ‘해운-조선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에서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등이 산발적으로 언급된 게 전부다.

경남 공약으로 ‘공공선박 발주 및 금융지원’도 언급됐지만, 국정과제에서 조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국정기획위에 조선·해운산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순백 방종근 정옥재 기자 sbj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5. 5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6. 6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7. 7[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8. 8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9. 9“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10. 10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7. 7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8. 8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9. 9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10. 10이동관 "아들 학폭논란 왜곡 과장, 졸업후에도 연락하는 사이"
  1. 1'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2. 2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3. 3반도체 살린다…1조 원대 R&D 예타·3000억 전용펀드 추진
  4. 4부산 기업, 건물 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단 시스템 개발 눈길
  5. 5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6. 6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7. 7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8. 8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9. 9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10. 10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바다 쉼터’ 조성될 수 있을까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5. 5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6. 6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7. 7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8. 8진주비빔밥 '화반(花飯)' 천년의 베일을 벗다
  9. 9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부산은 ( )' 전시 개최
  10. 10양산 사송신도시 준공 '연장에 연장에 또 연장' 입주민 불만 비등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5. 5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10. 10‘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