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정부 탈원전 정책 맹공
- 여당선 신고리 건설중단 방어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각각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새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절차가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탈원전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격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졌다.

백 후보자는 에너지 담당 장관 후보로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이행하고 신고리5·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문 대통령이 3만 명이 일하는 신고리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 지시했다. 독재적 발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전의 사회적 위험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백 후보자가 무릎 관절 수술로 현역 입영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사고 기록이 없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당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대학교수 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아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산 뒤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006년에 2억90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 원에 달한다. 전형적인 위장 전입이고 투기”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5배의 아파트 시세차익을 얻은 데 대해 “(투기는 아니지만) 운이 좋았다”고 답변해 청문회장에서 쓴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딸의 이중국적 사실에 대해 “지금 알았다”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