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관련 장관회의서도 “소득·법인세 인상 필요”

“성장-분배 사람중심 선순환, 경제 새 패러다임 삼겠다”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7-07-20 19:58:2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동연 부총리 증세 불가피 강조
- 내주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음 주 발표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내각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고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 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 원 정도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자”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 외 다른 일부 장관도 증세에 동의했지만, 논의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