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증세 불가피 강조
- 내주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음 주 발표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내각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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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고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 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 원 정도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자”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 외 다른 일부 장관도 증세에 동의했지만, 논의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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