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에게도 막연한 공포와 폐쇄의 이미지로 각인돼온 군대의 ‘영창’이 사라진다.

영창은 군법을 어긴 군인을 특정 기간 가둬두는 군대내 격리시설로, 일반적으로 ‘군인 감옥’으로 인식돼왔다.

이 같은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사에 대한 징계를 강등, 복무 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았으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도 통과되면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해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