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시급”

“대법관 제청권, 반드시 관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9-25 19:42:5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 대통령 대법원장에 임명장
- “사법부 독자적 개혁해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와 야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 협조한 덕분에 대법원장이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지금 국민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여러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해 많은 기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대법원에 공식 출근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중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올해 3월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해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했으나,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를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코드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내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