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남북 군사회담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가속화하면서 북미 간 ‘설전’과 ‘무력 시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서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다”며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조치, 북핵문제 해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 등 10·4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