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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FTA 등 뇌관…내년 선거 앞두고 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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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권 정조준하는 與

- DJ 노벨상 취소청원 의혹 제기
- 한미FTA 재협상 방어에 총력

# 문재인정부 안보무능 겨냥 野

- 홍준표, 정치사찰 의혹 포문
- 바른정당 “추석민심 안보 걱정”

# 문 대통령 추석후 정국 구상

- 안보문제·FTA·장관인선 초점
- 북 추가도발·한중관계도 과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적폐청산론과 안보 이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곳곳이 뇌관이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여야 간 혈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각 정당의 명운이 걸린 내년 지방선거의 길목에서 치러져 사생결단식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왼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문 대통령 향후 정국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정국 구상은 안보와 한미 FTA 개정 협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후속 인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도 관련국과 보조를 맞추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편해진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난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한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중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개정 협상 자체를 ‘국익 손상’이라는 야권의 비판 속에서 여론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도 넘어야 할 산.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충격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당, 적폐청산론 확산에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론’ 확산에 더욱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손상한 이명박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적폐 청산의 목표”라며 과거 정권과 보수 야당을 정면 겨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무리한 공격을 중단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차단을 시도했다. 야당은 과거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국당은 정치사찰 의혹 주장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정치 보복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여권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한 달 전쯤 나의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조회를 확인했다.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 공화국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더는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수행비서에 대해 지난해 12월 13일, 지난 2월 24일, 3월 23일, 4월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7일, 육군본부는 8월 21일 통신 조회를 했다. 홍 대표의 수행비서는 홍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 공무원 신분이었고 현재는 당 대표 수행비서로 채용된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전전 정권을 겨냥해 적폐청산 수사를 펴는 데 대해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한 게 안보 분야였다. 후세에 부담을 주는 퍼주기 정책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김태경 박태우 정옥재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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