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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사자방 정조준-DJ·참여정부 원조적폐 규정

여야 국감 대결전선 전방위 확대

  •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입력 : 2017-10-10 19:55: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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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적폐청산’ 강경기조 유지
- 한국당 ‘5대 신 적폐’로 맞대응
- 원내대표 회동 FTA 등 신경전

여야 간 국정감사 대치 전선이 심상치 않다. 여당의 ‘적폐청산’에 보수 야당이 ‘신적폐청산’으로 맞서는 기본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방을 향한 공격 대상과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실 현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2017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적폐로 규정한 보수 정권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판식에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이라는 국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당의 신적폐청산 공세를 민생·안보정책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국감을 세울 것이며,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및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문제까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정책, 코드 인사를 여권의 5대 ‘신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원조 적폐’로 각각 규정하고 여당의 적폐청산론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 적폐청산을 들먹이면서 전임 정권과 전전임 정권에까지 정치보복에 열중하는 이중적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처음 만난 자리여서 정 의장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적폐청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원조 적폐 문제도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이) 보수의 씨를 말리고,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은 것에 대해 보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어려워진 민생을 잘 챙기라는 것과 함께 추락한 민주주의를 챙기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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