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안보실 파일 발견” 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을 30분 이후로 늦춰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세월호 사고 직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사고 보고 시점을 애초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6개월 뒤 오전 10시로 바꾼 수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오전 10시15분)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해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행부가 맡도록 불법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임 실장은 “이전 정부 청와대는 기존 지침에서 위기관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빨간 볼펜 필사로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해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처 등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