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위선 국정교과서 문제
- 법사위선 헌재소장 대행 공방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여야가 각각 전·현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국감장 곳곳이 파행했다.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공방 여파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각각 이전 보수정권의 의료 적폐와 현 정부 복지 정책의 ‘실책’를 부각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장 큰 심각한 적폐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비급여 영역인 미용 성형에 관리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아 무법지대가 됐다”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김영재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빚까지 내서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넣었다. 복지를 해서 망하는 나라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복지정책’을 옹호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5년간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지는데, 이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속 광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자체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전날 교육부 국감의 영향으로 예정시각보다 90분 늦게 개회했다. 전날 교육부 국감은 ‘국정교과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몸싸움 직전 산회한 바 있다. 여야는 문체부 국감에 앞서 교육부 국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지만 이와 별개로 문체부 국감은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산회했다. 법사위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헌재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