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전력수급 동반한
- 에너지 전환 차질없이 진행”
- 文정부, 정책 보완 부담 덜어

- 신규 6기 백지화 등 기조 유지
- 건설 과정 안전기준 강화 전망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발표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원자력발전 축소’에 53.2%의 지지를 보내면서도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준 것은 급격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동반한 탈원전 정책을 선호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로서도 탈원전 정책을 보완하는 데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에서 현장관리자가 공사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특히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조사한 항목에서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3.1%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정된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에 대해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 중이지만 2022년 이전에 조기 폐쇄된다. 아울러 고리2~4호기, 한빛1·2호기 등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10호기도 연장 가동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고리5·6호기 공사는 진행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며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는 권고도 꼼꼼히 새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 이행할 것이다.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 재개뿐만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당과 정부가 잘 받들어 수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