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탈원전 재천명…공약 파기 인정하고 사과는 빠져

文, 권고안 수용 메시지 내용·전망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0-22 22:53: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론 결과 승복 때 민주주의 완성”
- 공론화 과정 중요성 강조… 확대 시사
- 안전성 확보·비리 등 후속조치 지시
-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 지원 밝혀
- 야권 “탈원전 국회서 논의해야”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고리5·6호기 문제가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사진은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 지원”

문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 격인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 등의 방향도 잡히면서 이른 시일 내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해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월성1호기의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을 봐가며 가동 중단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중단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에서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 공사 중단으로 1000억 원을 웃도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공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안에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탈원전 속도전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차기 정부서도 ‘탈원전’ 유지될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통령은 ‘공약이라고 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하지 말라’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유일하게 할 일은 공론화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공약 파기 논란을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결론을 도출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소수 에너지 전문가들이 과잉 예측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정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에너지 수급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시민의 관심이 늘어났고 시민이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이번 공론화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에서 권고한 원전 안전성 확보, 원전 비리 투명성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신 고리5·6호기 건설로 9기의 원전이 자리 잡은 고리 지역 등의 안전 대책과 25년 이상 된 노후 원전 15기의 안전성 보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고리 지역에만 원전이 9기가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많은 원전 밀집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 ‘에너지 믹스(에너지원의 다양한 구성)’가 늘어나므로 원전이 더 필요한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