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탈원전 재천명…공약 파기 인정하고 사과는 빠져

文, 권고안 수용 메시지 내용·전망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0-22 22:53: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론 결과 승복 때 민주주의 완성”
- 공론화 과정 중요성 강조… 확대 시사
- 안전성 확보·비리 등 후속조치 지시
-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 지원 밝혀
- 야권 “탈원전 국회서 논의해야”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고리5·6호기 문제가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사진은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 지원”

문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 격인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 등의 방향도 잡히면서 이른 시일 내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해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월성1호기의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을 봐가며 가동 중단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중단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에서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 공사 중단으로 1000억 원을 웃도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공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안에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탈원전 속도전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차기 정부서도 ‘탈원전’ 유지될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통령은 ‘공약이라고 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하지 말라’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유일하게 할 일은 공론화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공약 파기 논란을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결론을 도출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소수 에너지 전문가들이 과잉 예측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정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에너지 수급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시민의 관심이 늘어났고 시민이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이번 공론화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에서 권고한 원전 안전성 확보, 원전 비리 투명성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신 고리5·6호기 건설로 9기의 원전이 자리 잡은 고리 지역 등의 안전 대책과 25년 이상 된 노후 원전 15기의 안전성 보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고리 지역에만 원전이 9기가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많은 원전 밀집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 ‘에너지 믹스(에너지원의 다양한 구성)’가 늘어나므로 원전이 더 필요한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