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14기 수명연장 금지

정부, 탈원전 로드맵 추진…2038년까지 14기로 감축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7-10-24 19:50:3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사 중단 손실 한수원서 보상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 짓고 후속 조치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원전은 오는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 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 계약·협력업체가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하기로 했다. 또 신고리5·6호기 준공 시기 등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원전에 대해 2019년 6월까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종합평가할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해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한 이후 다른 원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고리2~4호기 등 25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8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 지진 대비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양자 회담 등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