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임종석 靑비서실장 고발
- 민주당 “국정농단 공범자들” 역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적폐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24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공작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은 백 비서관이 기안하고 임 실장 명의로 발송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폐 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고발에 대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공문을 빌미로 현직 비서실장 등을 고발하는 것은 선을 넘어선 정치 공세다. 한국당은 국정 농단의 방조 또는 은폐에 앞장섰던 공범자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 농단의 진실을 감추려는 한국당의 애타는 몸부림에 정치의 비감함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이 집권할 때 청와대 정치공작이 이렇게 하면 가려질 것이라 믿느냐. 지금이라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명심하라”고 다그쳤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