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도박 등을 허용하고 이 행위나 물건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 액수가 최근 5년 동안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 원이었다. 지난해에 부과된 죄악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담뱃세는 총 12조3604억 원으로 전체 66.5%였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 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 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 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 원 등이 담배에 부과됐다.
지난해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세 2조7904억 원, 부가가치세 8450억 원, 교육세 8143억 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 원으로 나타났다. 카지노(1399억 원), 경마장(274억 원), 경륜·경정장(6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죄악세는 2012년 11조2805억 원에서, 2013년 11조3404억 원, 2014년 11조9460억 원이었는데, 2015년 15조9438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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