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공식 제안하는 등 개헌의 의지를 거듭 표명함에 따라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개헌 의지를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게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의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선거제도 개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권을 끌어들이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의 관심이 개헌으로 쏠리게 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차담회에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미래 설계의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많다. 국회 안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게 개헌인 만큼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