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잠수함·최첨단 정찰자산 획득
- 한국은 안보부문서 이득 챙기고
- 한미FTA·방위비 분담 재협의
- 미국은 통상부문서 실리 얻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 제한 최종 해제와 한국의 미국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에 합의한 것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대응에 공조하는 동시에 각국의 실리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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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언론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의 미국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 합의와 관련해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에 방점을 찍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협의했던 무기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 별도로 미국과 추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기를 사들일 수도, (미국과)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어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칙적으로는 부분 승인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당장 구매나 공동개발이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란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동참 등을 언급하며 “이런 국제적 외교와 압박이 성공을 거둬 언젠가 국면 전환이 이뤄질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또 그 대화를 통해 북한 핵의 동결과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미·중의 긴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에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며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고,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우리 정부가 조성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합리적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분담금 문제를 미국 측이 제기할 경우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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