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통해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나가는 데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더욱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의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한반도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지침’을 채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한미군 관련 분담금 부분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한국이 90억 달러 이상 기여한 점에 두 정상이 주목했다는 것을 밝히며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경제·통상·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