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9000억·고용 4267명 감소
- 공무원 81% “부정청탁 감소”
- 기업인 74% “경영환경 좋아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기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화훼 등 업종의 타격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과 총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는 총생산의 0.019%, 총고용의 0.015%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했던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12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와 기업, 사회 전반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됐고, 그 결과 국민의 지지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의 지난 9월 조사에서는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 청탁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올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이 0.70%에서 0.46%로 크게 줄었다.
또 기업인의 74%가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대한상공회의소 지난 10월 조사)했으며,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0.6%포인트 감소(한국행정연구원 지난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원의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부패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국민의 78.9%, 공무원의 91.8%가 공감했다.
서울대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1일 이른바 ‘3·5·10만 원(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가액 범위를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5만 원’으로 조정한 권익위는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 빈도가 많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 의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된다.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 절차와 항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 일반 언론사·공직 유관단체 언론사 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 해소를 위해 시간당 100만 원으로 같은 상한액을 설정하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40만 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 설에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 가결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직 사회에 주지시키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 체감 변화 긍정 응답 비율 (단위:%)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체감 정도 |
일반국민 |
공무원 |
공직 유관단체 |
교원 |
언론사 |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 감소 |
62.1
(57.8) |
81.0
(70.1) |
71.7
(70.6) |
73.6
(66.0) |
64.7
(62.5) |
직무 관련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감소 |
56.6 |
88.4 |
84.0 |
78.8 |
77.5 |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 감소 |
- |
90.2 |
85.0 |
90.4 |
91.2 |
공직자 등의 업무수행 공정성 향상 |
57.1 |
85.8 |
80.0 |
76.1 |
43.1 |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17년 9월 ※괄호는 2016년 11월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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