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통해 北 비핵화 이뤄지면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검토
- 남북대화 성사 트럼프 공 커
- UAE 협정 흠결땐 보완·수정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끌어낼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그간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원칙을 주장하고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천명하며,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것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 덕분이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거론하며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기본적으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군사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지는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와 투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유도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속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돼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가 성사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는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서 이견 없이, 빈틈 없이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조야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통남봉미(通南封美)’ 주장과 한미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UAE 특사 방문 이후에도 의혹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가운데, UAE와의 협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인지, 그 협정에 수정이 가해졌는지를 묻는 말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MOU는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