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관 122곳, 2차 이전 가속도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문 대통령 “분권 개헌 숙명, 1차 지방이전 내년 끝낼 것”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2-01 20:25:0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새 일자리 과반 지역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장·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욱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나머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153개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돼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150여 개에 달하고 그중 지방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이 최대 122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간·산업·사람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오는 2022년까지 인구의 50% 이상이 지역에 거주하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지역에서 창출되며, 순유입 농촌 인구가 10% 증가하는 국토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포함됐다. 30분 이내에 보건, 보육 등 편의시설 이용 및 1시간 이내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교통체계 개편, 귀농귀촌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창업농과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 지역발전위원회 향후 5년 비전

- 인구 50% 이상이 지역에 거주

- 새 일자리 50% 이상을 지역서 창출
- 순유입 농촌 인구 10% 증가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윤석열 향한 경찰의 도발…‘검사 봐주기’ 부산지검 압색영장 재신청
  2. 2LPGA 직행 티켓 잡아라…신데렐라 노리는 ‘K루키’
  3. 3총선 홍보활용 ‘동상이몽’…부산 여야 내년 예산확보 신경전
  4. 4부산대 특수학교 학부모 “시·환경단체 너무 야박”
  5. 5“빈집을 주차장·주민공간으로”…부산시, 3153가구 정비
  6. 6[서상균 그림창] 후배 생길 뻔
  7. 7문재인 대통령 “생활 SOC 등 지역경제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
  8. 8“김해신공항 반대” 시민 차량 100여 대 카퍼레이드
  9. 9나루히토 일왕 “헌법 수호” 즉위 선언…아베 개헌론과 배치
  10. 10통영 동원로얄CC, 한려수도 품은 사계절 골프장…시원한 장타로 힐링
  1. 1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앞두고…與野 공방속 수싸움 본격화
  2. 2대안신당, 내달 17일 창당준비위 발족키로…"연내 창당 목표"
  3. 3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기무사 계엄령 선포’ 개입 의혹
  4. 4文대통령 33분 연설…與는 박수 28번, 한국당은 'X' 표시와 야유
  5. 5문재인 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필수… 재정 건전성 최상위”
  6. 6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경제' 강조
  7. 7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 당부
  8. 82019 중학생과 함께하는 영산고 대축제 실시
  9. 9총선 홍보활용 ‘동상이몽’…부산 여야 내년 예산확보 신경전
  10. 10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품 전달
  1. 1송정에 인공서핑시설 들어서나
  2. 2도로 위 녹색 열풍…친환경차의 미래를 보다
  3. 3주가지수- 2019년 10월 22일
  4. 4무인전투함, 전기 동력 구축함…해양 신기술 총출동
  5. 5금융·증시 동향
  6. 6현대·기아차, 운전자 성향 학습하는 AI 자율주행 기술 개발
  7. 7BNK금융,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8. 8수소충전소 어디서든 30분 거리에…부울경 최대 60곳 추진
  9. 9벤츠의 첫 전기차 ‘더 뉴 EQC’ 출시
  10. 10부산 근로자 소매업 근무 최다
  1. 1연천 교통사고 승용차 3중 추돌로 군인 4명 사망
  2. 2지어진 지 9개월밖에 안 된 부산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 비 새고 곰팡이 악취까지
  3. 3BJ성명준, “권리금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억울함 토로
  4. 4합천 가방 속 여성 백골 2년째 신원 파악 안돼…경찰, 제보 접수
  5. 5부산 김해공항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한다
  6. 6‘변종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처벌 어떻게 되나
  7. 7국립 난대수목원 완도·거제 모두 선정…부실우려?
  8. 8성명준 “징역형 억울해, 사기 칠 의도 없었다”…사건의 내막은?
  9. 9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처리…"소방관 처우 개선"
  10. 10부산 미제사건인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1. 1아스날 선발 라인업 공개...페페, 오바메양 출격
  2. 2신데렐라 탄생 전통 이어지나…LPGA투어 BMW 챔피언십 24일 개막
  3. 3선동열 "좌절 극복한 내 경험담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4. 4‘셰필드-아스널’ 전... 신흥 강자 셰퍼드 이변을 보여줄까
  5. 52019 발롱도르후보 손흥민 30인 포함, 한국인 첫 30인...득표 가능할까?
  6. 6LPGA 직행 티켓 잡아라…신데렐라 노리는 ‘K루키’
  7. 7통영 동원로얄CC, 한려수도 품은 사계절 골프장…시원한 장타로 힐링
  8. 8포항CC, 동해 보이는 자연 친화형 코스…가을밤에도 굿샷
  9. 9뒷심 부족 kt…‘4쿼터 해결사’가 필요해
  10. 10손흥민도 발롱도르 후보 30인 이름 올려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