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협상서 부당성 주장 지시
-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주문
- 안보와 통상 논리 분리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잇따른 통상 압박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에 주력하는 와중에 한미 통상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한 미국의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미국은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겨냥한 수입 규제를 시행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 강력한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실직자 대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안보와 통상 논리는 다르며, 각각 태도도 달리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데도 우리 정부만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