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강서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 사상·부산진 구의원 수십 명도
-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죄질 나빠
- 범죄 대부분 친분·권력형 비리
현재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의 범죄 혐의는 죄질이 나쁜 뇌물 수수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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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영도대교 도개에 맞춰 제7회 지방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DB |
우선 북구의회 이선주 부의장과 강서구의회 최일근 부의장이 수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 부의장은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북구의회 A 의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구속기소됐다.
최 부의장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준설공사를 수주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와 부산진구 의회 의원들은 구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 간 비리를 저질렀다. 사상구의회 B 의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구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 5명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의 뇌물을 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진구의원 10명은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미리 합의한 뒤 의장선거 투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중 9명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초의원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과 권력을 바탕으로 토호세력처럼 군림하면서 비리와 결탁하게 될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은 “기초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자질이 부족한 탓이다. 공천이 자질과 청렴함보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범죄 유혹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설득력을 얻는다. 정당공천제가 특정 정당을 매개로 지역의 권력 토착화를 공고히 하고 주민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자치구 의원 1559명에게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8.8%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지금 기초의원들은 구민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특정정당에 줄 서는 데 혈안”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제대로 된 인물을 뽑기 위해선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 선거구를 3,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초의원들 간 경쟁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현행법상 선거구 1곳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총 70곳인 부산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52곳으로 74%를 차지한다. 3인 선거구는 18곳,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특정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 진출을 독식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초의원이 지배당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개혁부산행동 고호석 대표는 “선거구가 확대된다면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의원이 많아져 그들 간의 정책 경쟁을 통해 생활정치가 가능해진다”며 “그럴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을 의식하게 돼 기초의원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기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재판 중인 기초의원들 비위 혐의 |
지역구 |
혐의 |
비위 내용 |
기소 여부 |
북구의회
이선주 부의장, A 의장 |
뇌물수수 |
불법현수막 과태료 감액해달라는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받은 혐의 |
이선주 부의장 구속기소
A 의장 불구속 기소 |
강서구의회
최일근 부의장 |
뇌물수수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해달라는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받은 혐의 |
구속 기소 |
사상구의회
B 의원 등 6명 |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구의장 선출 당시 지지 부탁하며 뇌물 건네고 받은 혐의 |
불구속 기소 |
부산진구의회
C 의원 등 9명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특정 의원을 구의장으로 뽑기로 합의한 뒤 의장선거에 투표한 혐의 |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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