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 낙후 지역 지원 강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58)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공포되면서 더욱 바빠졌다. 개정안 통과로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송 위원장은 “‘지역’에서 ‘국가’로 정책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상생회의도 가동되고, 지역에 산업융복합단지를 구축할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고 위원회의 역할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이 역량을 발휘해 균형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거버넌스가 구축되는데,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께 본격적으로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위는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도 추진 중이다. 올해 중 지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재원이 풍부한 지역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신이 분권과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평적 재정 조정의 기본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일부를 재정조정자금으로 충당해 낙후 지역 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시즌 2’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속도는 느리지만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계획 수립, 예산 반영, 사업 집행 등의 단계를 거치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가 돼야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시·도가 주도적으로 혁신도시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지원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시·도 발전계획은 6월까지, 정부 종합발전계획은 10월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