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무원 적폐청산 문책, 중하위직 불이익 안돼”

문대통령, 국정교과서 관련 언급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4-10 19:16:5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 오류가 중대한 경우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밝혀 공직사회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정부 지시대로 일했던 실무 직원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역에서 잠시 업무 볼 공간이 필요하다면?
  2. 2부산 왔다면 산복도로 전시관은 꼭 가보셔야죠
  3. 31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 필요
  4. 4'손캡' 추석연휴에 유럽 무대 200호골
  5. 5류현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서 부진
  6. 6'황소' 황희찬 '거함' 맨시티 격침 선봉
  7. 71일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8. 8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9. 9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10. 10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1. 1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2. 2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3. 3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4. 4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5. 5[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6. 6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7. 7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8. 8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9. 9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10. 10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1. 1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2. 2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3. 3“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4. 4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5. 5기름값 12주째 상승…휘발유 1800원·경유 1700원 근접
  6. 6코스피, 3분기 지수 성과 G20 중 15위, 4분기 반등 주목
  7. 7기업대출 1년간 130조 증가.
  8. 8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9. 9여행자 통한 마약 밀수 올해 7.6배 급증…"특단 대책 시급"
  10. 10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1. 11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 필요
  2. 21일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3. 3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4. 4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5. 5[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6. 6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 부산역, 김해공항 등도 북새통
  7. 7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8. 8진주 진성면 비닐하우스 화재…40대 남성 숨져
  9. 9"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10. 10부산 버스 승강장에 멧돼지…엽사 사살
  1. 1'손캡' 추석연휴에 유럽 무대 200호골
  2. 2류현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서 부진
  3. 3'황소' 황희찬 '거함' 맨시티 격침 선봉
  4. 4'윤학길 딸' 윤지수. "아버지와 맥주 마시고 싶어"
  5. 5[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정병희 金…여자축구, 북한에 1-4로 패배
  6. 6'우즈베크 유도' 쿠라시서 한국 첫 메달 "금메달까지 노린다"
  7. 7북한 역도 여자 49㎏급 리성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번쩍'
  8. 8[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9. 9[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10. 10[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