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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폐청산 문책, 중하위직 불이익 안돼”

문대통령, 국정교과서 관련 언급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4-10 19:16: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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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 오류가 중대한 경우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밝혀 공직사회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정부 지시대로 일했던 실무 직원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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